압수는 했지만 반환은 아직이다: 영국 61,000 BTC의 귀속 다툼
영국 고등법원이 2026년 10월 12일 중국법 적용을 판단한 61,000 BTC 압수 사건과, 미국 법원이 비트파이넥스에 현물 반환을 명령한 사건을 통해 압수 암호화폐의 피해자 반환 조건을 정리합니다.
수정일 2026. 10. 14.
61,000 BTC 압수와 폰지 사기 유죄 인정
런던 경찰은 즈민 첸의 수사를 통해 61,000 BTC가 넘는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첸은 톈진 란톈거루이 전자기술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28,000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인 폰지 사기를 운영하고, 빼돌린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2017년 영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2018년 10월과 11월 수색에서 비트코인 접근 장치를 압수했으며, 첸은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2025년 11월 1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26년 10월 12일 판결: 중국법이 피해자 청구를 가른다
마크 터너 고등법원 판사는 2026년 10월 12일, 사기와 손실이 중국에서 발생했으므로 피해자의 물권 주장은 영국법이 아니라 중국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분쟁은 검찰청장의 민사 회수 절차의 일부이며, 투자자들은 2002년 범죄수익법 281조에 따라 압수 재산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 변제 채권이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물권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고, 약 38억 파운드(약 50억 달러) 규모의 코인 귀속 자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약 16,000명의 중국인 피해자가 영국 절차에 참여했으며,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고 비트코인 상승분은 공유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를 추진 중이다.
대비되는 미국 결정: 비트파이넥스 현물 반환 명령
2016년 비트파이넥스 해킹으로 약 119,754 BTC가 도난당했고, 연방 당국은 일리아 리히텐슈타인과 헤더 모건 체포 후 2022년 약 94,636 BTC를 회수했다. 리히텐슈타인은 징역 5년, 모건은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연방 법원 결정은 압수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비트파이넥스에 현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며, 2026년 10월 6일 약 264.8 BTC(약 2,300만 달러)가 코인베이스로 이동한 것은 매도가 아니라 법원 명령 반환 절차의 일부다.
압수와 반환 사이에 법원이 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두면 압수 자체보다 그 이후의 법적 절차가 피해자 몫을 가른다는 점이 드러난다. 영국 사건은 준거법과 물권 증명이라는 관문을 남겼고, 미국 사건은 현물 반환이라는 방식을 정했다. 어느 쪽도 범죄자 처벌과 동시에 피해 회복이 끝나지 않았으며, 영국 사건은 소유권 미확정과 항소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최종 귀속을 단정할 수 없다.
이 사례가 말해주지 않는 것
항소와 후속 심리의 결과, 중국법상 피해자의 물권 인정 여부, 비트파이넥스의 실제 변제 완료 여부는 이 사례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다. 압수 자산의 규모나 반환 방식이 비트코인 가격 방향을 말해주지 않으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