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외신탁 20% 과세와 부유층의 청산 러시
2026년 7월 24일 중국 재정·세무당국의 역외신탁 20% 과세 지침과 10월 22일 신고기한을 로이터·서울경제 보도로 확인하고, 신탁 청산·주식 매각·투자 위축 움직임을 영상의 추징-역풍 논지와 대조한다.
수정일 2026. 10. 17.
7월 24일 지침: 전 단계 20%, 2023년 소급, 10월 22일 기한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7월 24일 역외신탁 과세 지침을 발표했고, 신탁 설정·이익 분배·해산 등 거의 모든 단계에 20% 세율을 적용한다. 2023년 이후 신탁에 이전된 자산까지 소급하고 미납 세금은 10월 2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영주권·외국 국적자도 주요 경제이익이 중국에 있으면 중국 거주자로 취급돼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CNBC는 전했다.
10월의 청산 러시: 신탁 정리·주식 매각·국적 변경
10월 16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신고기한을 앞두고 일부 부유층은 역외신탁을 정리하고 주식을 팔며 국적까지 바꾸고 있다. 세무당국은 후룬 부호 명단·공시자료를 토대로 추징 대상을 추리고 부유층이 많은 지역에는 전담반을 꾸렸다. 홍콩·미국 상장사 창업자가 2014~2020년 고점 구간에 신탁을 통해 주식을 판 경우가 많아 타격이 크고, 건당 세액은 수백만 위안에서 수억~수십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걸린 돈의 규모: 1조 7천억 달러와 5조 2천억 홍콩달러
보스턴컨설팅그룹 추산 중국의 역외자산은 약 1조 7천억 달러이고, KPMG·홍콩수탁자협회 보고서는 홍콩 신탁자산만 2023년 기준 5조 2천억 홍콩달러(약 943조원)이며 절반 이상이 중국 본토·홍콩에 투자돼 있다고 전했다. 전국 지침 이전부터 상하이·선전·장쑤 세무당국이 역외신탁을 조사해 일부 20%를 부과했고, 소매판매가 정체된 가운데 상반기 개인소득세수는 13.1% 늘었다.
추징 논지는 들어맞고 역풍도 함께 나타난다
토지판매 수입 급감이라는 재정 압박이 부유층 역외자금 과세로 이어졌다는 기록은 영상의 필요-가능성 설명과 부합한다. 역풍도 동시에 확인된다. 세액을 계산하느라 신규 투자를 서두르는 신탁 보유자는 거의 없고, 본토 거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왔으며, 싱가포르 법률가는 고객 다수가 세금 마련에 가장 유동적인 홍콩 상장주·A주를 팔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형 적색주는 소급 대상인 2023년 이전에 상장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어 주가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
기준·소급·집행 편차가 남긴 불확실성
주요 경제이익이 중국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해석에 열려 있고, 신탁 설정 시점부터 과세하는지 기간이 제한되는지, 배당·주식매각의 소급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불확실하다. 집행은 도시마다 달라 협의 여지도 있으며, 건당 세액과 시장 영향 전망은 자문가·은행가의 추정치라 실제 징수액과 다를 수 있다. 10월 22일 기한 이후 결과는 이 사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보도로 갱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