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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관세 제소, 합의 해결 통보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조치 · WTO 제소 9건 전체

전체 9개 · 통계 3개 · 관찰 중 6개 · 계산 제외 0개

마지막 관측 2018.08.15 · 데이터 갱신 2026.10.09

완료 사례3개관찰 중·계산 제외 사례 미포함
기간 중앙값357일평균 865일
완료 결과 범위356일 ~ 1,882일최저 ~ 최고

같은 조건, 다른 결과

완료 기간과 확인 가능한 경과 기간을 구분합니다. 종료 미확정 사례는 완료 통계에서 제외하며, 과거 평균은 남은 기간의 예측이 아닙니다. 사례를 열면 당시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 미국 · DS564종료 미확정 · 2018.08.15—

관찰 2018.08.15 → 종료 미확정 · 기준일 2026.10.09

대상 조치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조치
협의 요청
2018-08-15
측정 종점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미도달
공식 페이지의 최근 절차
2023-02-20 · 미국 상소 통보 후 튀르키예가 절차 적법성에 이의 · 합의 해결 통보 미확인

공식 WTO 사례 페이지에서 2026-10-09 확인 시 상호 합의 해결 통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소 통보 후 튀르키예가 절차 적법성에 이의 · 합의 해결 통보 미확인. 종료 미확정은 이 측정 종점이 미확인이라는 뜻이며, 현재 심리·교섭·무역전쟁이 계속된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완료 기간과 경과 기간 모두 수치로 표시하지 않고 평균에서 제외합니다.

스위스 → 미국 · DS556종료 미확정 · 2018.07.09—

관찰 2018.07.09 → 종료 미확정 · 기준일 2026.10.09

대상 조치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조치
협의 요청
2018-07-09
측정 종점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미도달
공식 페이지의 최근 절차
2023-01-26 · 상소 통보 · 합의 해결 통보 미확인

공식 WTO 사례 페이지에서 2026-10-09 확인 시 상호 합의 해결 통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소 통보 · 합의 해결 통보 미확인. 종료 미확정은 이 측정 종점이 미확인이라는 뜻이며, 현재 심리·교섭·무역전쟁이 계속된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완료 기간과 경과 기간 모두 수치로 표시하지 않고 평균에서 제외합니다.

러시아 → 미국 · DS554종료 미확정 · 2018.06.29—

관찰 2018.06.29 → 종료 미확정 · 기준일 2026.10.09

대상 조치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조치
협의 요청
2018-06-29
측정 종점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미도달
공식 페이지의 최근 절차
2024-06-23 · 정지 후 패널 설치 권한 소멸 · 합의 해결은 확인되지 않음

공식 WTO 사례 페이지에서 2026-10-09 확인 시 상호 합의 해결 통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지 후 패널 설치 권한 소멸 · 합의 해결은 확인되지 않음. 종료 미확정은 이 측정 종점이 미확인이라는 뜻이며, 현재 심리·교섭·무역전쟁이 계속된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완료 기간과 경과 기간 모두 수치로 표시하지 않고 평균에서 제외합니다.

노르웨이 → 미국 · DS552종료 미확정 · 2018.06.13—

관찰 2018.06.13 → 종료 미확정 · 기준일 2026.10.09

대상 조치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조치
협의 요청
2018-06-13
측정 종점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미도달
공식 페이지의 최근 절차
2023-01-26 · 상소 통보 · 합의 해결 통보 미확인

공식 WTO 사례 페이지에서 2026-10-09 확인 시 상호 합의 해결 통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소 통보 · 합의 해결 통보 미확인. 종료 미확정은 이 측정 종점이 미확인이라는 뜻이며, 현재 심리·교섭·무역전쟁이 계속된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완료 기간과 경과 기간 모두 수치로 표시하지 않고 평균에서 제외합니다.

멕시코 → 미국 · DS551완료 · 2018.06.05357일

관찰 2018.06.05 → 2019.05.28 · 기준일 2026.10.09

대상 조치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조치
협의 요청
2018-06-05
측정 종점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2019-05-28
공식 페이지의 최근 절차
2019-07-11 ·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합의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

2018-06-05 협의 요청부터 2019-05-28 상호 합의 해결 통보까지 357일입니다. 통보일을 사용했으며 실제 합의 체결일·관세 철폐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WTO 절차의 관측 구간이지 무역전쟁 전체의 지속 기간이 아닙니다.

캐나다 → 미국 · DS550완료 · 2018.06.01356일

관찰 2018.06.01 → 2019.05.23 · 기준일 2026.10.09

대상 조치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조치
협의 요청
2018-06-01
측정 종점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2019-05-23
공식 페이지의 최근 절차
2019-07-11 ·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합의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

2018-06-01 협의 요청부터 2019-05-23 상호 합의 해결 통보까지 356일입니다. 통보일을 사용했으며 실제 합의 체결일·관세 철폐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WTO 절차의 관측 구간이지 무역전쟁 전체의 지속 기간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 미국 · DS548종료 미확정 · 2018.06.01—

관찰 2018.06.01 → 종료 미확정 · 기준일 2026.10.09

대상 조치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조치
협의 요청
2018-06-01
측정 종점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미도달
공식 페이지의 최근 절차
2022-01-20 · 패널 절차 철회 후 제25조 중재로 전환 · 중재 무기한 정지

공식 WTO 사례 페이지에서 2026-10-09 확인 시 상호 합의 해결 통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패널 절차 철회 후 제25조 중재로 전환 · 중재 무기한 정지. 종료 미확정은 이 측정 종점이 미확인이라는 뜻이며, 현재 심리·교섭·무역전쟁이 계속된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완료 기간과 경과 기간 모두 수치로 표시하지 않고 평균에서 제외합니다.

인도 → 미국 · DS547완료 · 2018.05.181,882일

관찰 2018.05.18 → 2023.07.13 · 기준일 2026.10.09

대상 조치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조치
협의 요청
2018-05-18
측정 종점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2023-07-13
공식 페이지의 최근 절차
2023-08-08 ·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합의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

2018-05-18 협의 요청부터 2023-07-13 상호 합의 해결 통보까지 1882일입니다. 통보일을 사용했으며 실제 합의 체결일·관세 철폐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WTO 절차의 관측 구간이지 무역전쟁 전체의 지속 기간이 아닙니다.

중국 → 미국 · DS544종료 미확정 · 2018.04.05—

관찰 2018.04.05 → 종료 미확정 · 기준일 2026.10.09

대상 조치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Section 232 조치
협의 요청
2018-04-05
측정 종점
상호 합의 해결 통보 · 미도달
공식 페이지의 최근 절차
2023-01-26 · 상소 통보 · 합의 해결 통보 미확인

공식 WTO 사례 페이지에서 2026-10-09 확인 시 상호 합의 해결 통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소 통보 · 합의 해결 통보 미확인. 종료 미확정은 이 측정 종점이 미확인이라는 뜻이며, 현재 심리·교섭·무역전쟁이 계속된다는 판정이 아닙니다. 완료 기간과 경과 기간 모두 수치로 표시하지 않고 평균에서 제외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

완료 사례의 기간은 합의 해결 통보가 확인된 캐나다·멕시코·인도 3건만 요약합니다. 러시아를 포함해 통보가 미확인인 6건도 목록에 남겼습니다. 패널 권한이 소멸했더라도 합의 해결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완료 표본만으로 일반적인 무역분쟁의 해결 속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모집단은 전 세계 모든 무역전쟁이 아니라 2018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조치에 대한 해당 WTO 제소 9건입니다. 미국의 보복관세 관련 역제소, 2025년 이후의 새 관세 조치, WTO 밖의 협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치와 일부 공통 패널에 관한 사례여서 독립 관측이 아닙니다. 보고서 회람·합의 통보·상소·관세 철폐는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완료 표시는 지정한 절차 종점에 도달했다는 뜻이지 무역갈등이 영구 해소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점 미확인·보고서 미발행 사례를 목록에 보존하고 완료 사례 통계에서만 제외합니다. 패널 권한 소멸만으로 분쟁 전체가 종료됐거나 향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식 페이지가 최근 절차 이후 갱신되지 않았을 수 있어 미확인은 미래나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한 단정이 아닙니다. 소수 완료 사례의 평균으로 향후 해결 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조건·계산 기준과 출처

WTO DS544의 Complaint by / See also에 열거된 동일 조치 관련 9건을 모집단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8개 공식 페이지의 교차 목록과 일치함을 검증했습니다: DS544·547·548·550·551·552·554·556·564. 완료 여부나 기간으로 사례를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례 요약의 협의 요청일을 시작일로 쓰며, 요청 문서 작성일·배포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UTC 자정 날짜 차이를 계산하고 양끝을 포함하는 1일 가산은 하지 않습니다. 원본 페이지를 2026-10-09에 확인하여 해시와 함께 보존했습니다. 값은 공개 절차 사실에서 추출했으며 원문 설명을 번역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종점은 WTO 사례 요약에 명시된 상호 합의 해결의 DSB 통보일이며 통보 문서의 배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캐나다 2019-05-23, 멕시코 2019-05-28, 인도 2023-07-13을 사용했습니다. 상소 관련 4건, 중재가 정지된 EU 1건, 패널 권한이 소멸한 러시아 1건은 모두 합의 해결 통보 미확인으로 유지하며 완료값과 경과값 모두 null로 둡니다. 패널 권한 소멸은 분쟁 전체의 종료나 향후 합의 불가능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패널 보고서·철회·중재 전환·권한 소멸을 합의 해결로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