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일부를 먼저 보내도 해약금 해제가 막히지 않은 판결
대법원은 약정과 송금 경위 등을 고려해 일방적 선지급만으로 이행 착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정일 2026. 11. 12.
잔금일 전 송금만으로 상대방의 해약금 해제를 막을 수 있을까?
판결에서 확인한 사실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한 2022다256624 판결에서 매수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잔금일 조정에 상호 합의를 요구한 특약, 사전 통보 없는 소액 선지급과 매도인의 반환 의사 등을 종합해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를 인정했다.
근거 [1]
달력보다 약정과 실제 행위
해제 가능성을 잔금일 전후나 송금 사실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문구와 실제 이행 경과를 함께 확인하는 사례다.
근거 [1]
사연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는 이유
민법 제565조의 원칙은 다른 약정과 이행 착수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이 판결은 특정 매도인의 해제를 다룬 것으로 영상 속 매수인의 해제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자료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확인일 2026. 11. 12.
- 민법 제565조 해약금확인일 2026.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