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과 급여 선택
국민연금법의 실제 개정을 통해 중복급여 조정 비율의 적용 기준과 급여 선택을 살핀다.
수정일 2026. 11. 7.
본인 노령연금에 더하는 유족연금 비율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까?
중복급여에서 더하는 유족연금 비율 인상
2016-11-30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은 유족연금과 다른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겹쳐 다른 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 지급하는 유족연금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였다.
산정된 유족연금으로 두 선택지 비교
본인 노령연금이 800,000원이고 산정된 유족연금이 1,000,000원이라면, 본인 급여를 고를 때 30%를 더해 1,100,000원이 된다. 유족연금만 선택한 경우는 1,000,000원이다. 이 비교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미 산정된 유족연금이다.
실제 수급액은 자격과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예시는 두 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가정한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등 법정 요건과 별도 산식을 적용하고, 고인의 연기 가산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개정이유확인일 2026. 11. 7.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사항확인일 2026. 11. 7.
- 국민연금공단 | 유족연금 지급 요건과 급여 수준확인일 2026.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