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생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개정 확정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5060 필수 시청 (이영주 요약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금박사
별도로 작성한 학습 메모이며 원영상 제작자의 발언이 아닙니다. 영상의 모든 주장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출금할 수 없을까?
국세청의 특정 사적연금소득 과세 기준과 계좌의 절대 출금 한도는 다르다. 가상으로 한 해 받은 1,600만 원 전액이 해당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고 다른 연금수령 요건도 충족한다고 하자. 종합과세와 별도로 허용된 1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상황이라면 국세 계산은 1,600만 원 × 15% = 240만 원이다. 기준을 초과한 100만 원에만 세율을 곱하는 계산도 아니며 초과 수령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도 아니다. 지방소득세와 다른 비용을 제외한 이 예시의 국세 차감액은 1,360만 원이다. 한편 영상의 별도 산술 예시인 10억 원을 매년 1,500만 원씩 인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수익·세금 없이 10억 원 ÷ 1,500만 원 ≈ 66.7년이며 100년이 아니다. 실제 판단은 계좌 재원별 과세 제외·퇴직소득·운용수익과 별도 연금수령한도를 먼저 구분한 뒤 해야 한다.
직접 점검하기
- 비교하는 금액은 계좌 총인출액인가 해당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인가?
- 과세 방식 기준과 별도 연금수령한도·계약상 제약을 구분했고 전체 금액과 초과분 중 어느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는가?
적용의 한계
일정 사적연금소득과 분리과세 선택을 가정한 국세 예시이며 개인의 최저 세부담이나 실수령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공제·보험차익·연금 외 수령·이연퇴직소득은 계산에서 제외했다. 개인별 유리한 수령액·인출 시기·상품을 권하는 예가 아니다.
- 이 영상에서 확인할 것
- 기초연금의 자격 판정과 국민연금의 지급 조정, 사적 연금의 계약·과세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살펴본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
- 개편 발표·법 통과·시행과 개인 적용을 나눠 확인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을 비교할 때 과세 기준을 인출 한도와 혼동하지 않고 재원·세금·해지 조건을 함께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간순
9개 구간연금 소득세·건강보험료와 노후의 안정적 현금흐름을 논하지만 모든 연금과 가입 유형에 같은 세율·보험료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국세청 안내는 일정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해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므로 영상의 그 이상 인출할 수 없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별도 연금수령한도와도 구분해야 한다. 과세 재원·수령 방식·다른 소득·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안정적 연금이 투자 성공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