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떼먹게‥퇴직금 사외적립 2030년까지 의무화
학습 메모
별도로 작성한 학습 메모이며 원영상 제작자의 발언이 아닙니다. 영상의 모든 주장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DC 적립 예산은 얼마인가?
가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 근로자가 해당 연도 내내 매달 세전 임금 300만원을 받고 상여·추가 수당이나 제외 기간이 없다고 하자. 연간 임금총액은 3,600만원이고 DC 사용자 최소 부담금은 그 12분의 1인 연 300만원이다. 이를 현금 예산으로 매달 나누면 25만원으로, 방송의 대략적인 월 30만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 25만원은 월별 예산 환산이며 납입주기를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은 아니다. 추가 임금이나 납입 시점이 있으면 규약과 실제 연간 임금총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직접 점검하기
- 상여금과 정기 수당 중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 매달 떼어 둔 예산과 실제 DC 계좌에 납입된 금액·기한을 구분해 확인했는가?
적용의 한계
현행 DC 부담금 원칙을 설명하는 가정 계산이다. DB 급여액이나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식을 대신하지 않고, 중도 입퇴사·휴직·가변 수당·지연이자·사업주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다. 사외적립 확대안의 법 개정이나 지원금 수급이 확정됐다는 뜻도 아니다.
학습 가이드
- 이 영상에서 확인할 것
-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는 이유와 기업이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
- 정책의 발표·법 개정·시행을 구분하고 본인의 제도 유형, 중간정산 요건, 연간 임금 기준 부담금을 확인하면 보호 범위나 납입 비용을 잘못 예상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순
5개 구간정부의 확대안은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 이후 근로기간에 적용하려는 계획이므로 과거 근속분을 당장 전액 이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DB는 사용자가, DC는 근로자가 운용을 담당하며 기금형도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사외 보관과 투자 원금 보장은 다르다. 금융기관 부실 때의 보호도 상품과 제도에 따라 달라지며, 퇴직연금 확대가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