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삭감…10명 중 8명은 ‘월 100만 원 이하’ 소액 수급자 [티조 Clip]
학습 메모
별도로 작성한 학습 메모이며 원영상 제작자의 발언이 아닙니다. 영상의 모든 주장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국민연금 월액인데 기초연금도 같을까
수급 자격이 있고 다른 감액 전인 가상 비교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며 그 150%는 524,550원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모두 600,000원으로 두어도 A급여액이 다르면 연계 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 A급여액이 300,000원이면 A급여 산식은 349,700 − 2/3 × 300,000 + 174,850 = 324,550원이고, 급여액 산식은 874,250 − 600,000 = 274,250원으로 큰 금액인 324,550원을 택한다. 같은 조건에서 A급여액이 200,000원이면 기준연금액 상한 349,700원이 적용된다. 월액만 보고 일괄 절반 감액으로 계산하면 이 차이를 놓친다.
직접 점검하기
- 비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 등 제외 항목을 제대로 뺐는가?
- A급여액은 통지서나 공단 안내로 확인했는가?
- 연계 산정 뒤 부부 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 적용되는가?
적용의 한계
개인의 확정 지급액이 아닌 2026년 공식 안내에 따른 가상 계산이다. 수급 자격 충족을 가정하고 부부·소득역전방지 감액과 개별 예외·단수 처리를 제외했다. 보도 속 인물의 A급여액과 재산은 확인되지 않아 이 계산으로 그 사례를 검증하지 않는다.
학습 가이드
- 이 영상에서 확인할 것
- 성실히 보험료를 낸 사람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보도가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도 구조와 함께 살펴본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
- 국민연금 월액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추정하지 않고, 적용 연도와 A급여액·가구 조건을 확인하며 통계의 대상 집단도 구분할 수 있다.
시간순
3개 구간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산정을 설명하지만, 기준연금액과 비교 금액은 적용 연도에 맞춰야 한다. 공식 안내상 A급여액 등도 산정에 쓰이므로 일정 월액을 넘으면 누구나 즉시 절반이 깎인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의 소액 수급자 비중은 감액 대상 집단 안의 통계이며 국민연금 수급자 전체나 모든 저소득 노인의 비중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