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 떨고있니…1조 원 소송 폭탄 맞은 프랜차이즈 본사들 근황
학습 메모
별도로 작성한 학습 메모이며 원영상 제작자의 발언이 아닙니다. 영상의 모든 주장을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공급가격 인하와 새 로열티의 손익분기점
연매출 5억 원, 동일 수량·품질의 연간 원재료 공급대금 2억 원인 가상 점포를 가정한다. 공급대금을 5% 낮추면 1,000만 원을 절약하지만 매출의 3%인 로열티 1,500만 원을 새로 내면 총부담은 500만 원 늘어난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총부담이 같아지는 로열티율은 1,000만 원÷5억 원=2%다. 공급대금에 적용하는 인하율과 매출에 적용하는 로열티율은 분모가 달라 직접 빼면 안 된다.
직접 점검하기
- 공급대금·물류비·광고비·로열티 중 무엇이 함께 바뀌며, 서비스와 품질·구매 수량까지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고 있는가?
적용의 한계
특정 브랜드의 실제 계약이나 반환액을 계산한 예시가 아니다. 세금·결제시점·구매량 변화·새 서비스의 가치는 제외했다. 경제적 부담 계산만으로 지급 합의의 성립이나 소송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
학습 가이드
- 이 영상에서 확인할 것
- 원재료 공급가격에 포함되는 본부 수익과 가맹점의 운영비가 어떻게 다른지, 차액가맹금 분쟁에서 지급 합의와 정보 격차가 왜 중요한지 이해한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
- 소송 청구액과 확정 반환액을 구분하고, 다른 브랜드의 계약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지 점검할 수 있다. 공급 마진을 로열티로 바꿀 때 점주의 총비용이 실제로 줄어드는지도 계산한다.
시간순
5개 구간피자헛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수령을 정당화할 합의가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차액가맹금은 상품·재료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단순한 매입가와 공급가의 차이를 그대로 법적 반환액으로 볼 수 없다.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계약 경위 등을 신중히 살펴야 하므로, 장기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자동 성립하거나 다른 브랜드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지는 않는다.